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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관련 별표 [4] 제1. 마. (10)의 (나)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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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15802·서울고등법원·2012-04-04·2심
관리지역 내 임야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, 진입로로 사용할 임야가 현황 도로가 아니라며 신청이 반려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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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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